법령 동법 제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7년

1. 수원지방법원 2017.06.16 선고 2016구단8290 판결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수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02.05 선고 2015구합68574 판결
  조특법 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판단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름[국승]
   법인세
   동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특례제한법 특별조치법

2009년

3. 대법원 2009.01.30 선고 2008두21195 판결
  당초사업에 사업부분을 인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동법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4. 서울고등법원 2008.10.28 선고 2008누10654 판결
  당초사업에 사업부분을 인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동법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2008.03.26 선고 2007구합7537 판결
  당초사업에 사업부분을 인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동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2007년

6. 인천지방법원 2007.08.30 선고 2006구합5230 판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동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7. 대법원 2007.07.12 선고 2007두8997 판결
  공동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8. 수원지방법원 2007.06.20 선고 2006구합9444 판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구법 동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